		보도설명자료
		배포일시	2020. 4. 16(목)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재정담당관	담 당 자	·과장 김기대, 사무관 최철승 ·☎ (044) 201-3238, 3240
	철도건설과		·과장 임종일, 사무관 임성훈 ·☎ (044) 201-3950, 4782
	주택기금과		·과장 황윤언, 사무관 허온 ·☎ (044) 201-3337, 3339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16일(목) 오전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내용

□ `20.4.16일 발표된「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□ 이번 마련된 추경 재원은 전액을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하여 조달될 예정으로, 국토부 소관 사업 중에는 금년 중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철도건설사업 3건, 철도차량 도입 1건이 사업 추진에 지장 없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.

ㅇ 철도건설 사업 3건은 포항~삼척 철도건설(’20예산 3,185억 중 1,200억 감액), 보성~임성리 철도건설(’20예산 4,000억 중 2,000억 감액), 서해선 복선전철(’20예산 7,103억 중 2,300억 감액)이며,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보완설계와 공기연장 등에 따른 금년도 불용예상분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.

- 포항~삼척, 보성~임성리 사업은 비전철에서 전철사업으로 개선함에 따른 보완설계와 공기연장으로 금년 예산 중 약 3,200억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

- 서해선 복선전철은 도심구간에서의 민원(지하화)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공기연장으로 금년 예산 중 약 2,300억원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

ㅇ 철도차량 도입 1건은 대곡~소사선 민자철도사업에서의 열차도입 계획 조정에 따른 금년도 불용예상액 103억원이 감액 조정(’20예산 368억 중 103억 감액)되었습니다.

□ 추경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일부 활용될 예정으로,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규모를 일부 증액(10.2조→10.7조, +4,748억)하여 이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
□ 국토부는 금년 예산이 조정된 사업 4건에 대해서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,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 투자액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

ㅇ 아울러, SOC가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, 국민생활에 긴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끝.

	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최철승 사무관(☎ 044-201-324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